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신청 등)

①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른 영주귀국ㆍ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동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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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Koreans코^r리언즈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의 결정기준과 심사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decision디시전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