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실태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Sakhalin Koreans, Article 4-2 (Survey of Actual Conditions)

정부는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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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재외동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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