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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5조(비밀준수 의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다음에도 같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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