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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시행 2021.9.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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