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이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을 말한다.

② 이 규칙 및 국가재정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