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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기금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금의 수입으로 하기로 한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시행 2015.12.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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