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7-2 (Design and Construction of Erosion Control Work)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1) Where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intends to carry out erosion control work, he or she shall design and construct it in consideration of the con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the prevention of disasters, the creation of landscape, or the nurturing of water sources.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erosion control work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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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