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방사업법

사방사업법 제7조의2(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7-2 (Design and Construction of Erosion Control Work)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보존,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의 함양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컨스트r럭트 it잇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landscape,랜드스케이프 or오 theð더 nurturing너처r링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방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