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사방시설의 양여)
Enforcement Rule of the Erosion Control Work Act, Article 13 (Transfer of Erosion Control Facilities)
영 제18조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1>
Notification under Article 18 of the Decree shall be made in Form No. 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