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099호,2023.5.1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0호,1995.11.2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2호,1993.11.19>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9호,1990.2.26>
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1976.4.21>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3호,197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