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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규칙 제5조(위원의 회피)

① 위원은 특별사면등의 심사대상자와 가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심사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피는 위원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피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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