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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면법 시행규칙

사면법 시행규칙 제4조(공무원인 위원의 승계)

제3조제1호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경우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그 직위가 변동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달리 임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직위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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