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7조(학교경영기관의 장의 확인)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7 (Confirmation by Heads of School Management Bodies)
①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급여 사유의 발생, 개인부담금의 납부, 재직기간의 계산에 필요한 이력사항과 그 밖에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school management body shall investigate and confirm matters concerning the occurrence of grounds for benefits under this Act, payment of individual contributions, career history necessary for calculating the period of service, and other matters concerning the status of persons who are or were teachers or staff members.
② 학교경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 head of a school management body may require a person who is or was a teacher or staff member, or other persons concerned, to submit materials or state opinions,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the confirmation affair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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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