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5조(효력발생 기간)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5 (Effective Period)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 신고 등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에 그 서류가 우편 발송된 경우 우송에 걸린 일수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3.23>
In calculating periods for benefits, requests for review, reports, etc. under this Act, the number of days required for mailing is excluded from the period where the documents were sent b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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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