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7(국가의 지원)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7 (State Support)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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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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