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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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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6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5 (Borrowing from, and Transfers from, the Fund)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enefits베너f핏츠 in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borrow바r로우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3) Where웨어 benefit베너f핏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exceed익시드 revenuer레v버누 in인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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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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