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5(기금에서의 차입 및 이입 충당)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5 (Borrowing from, and Transfers from, the Fund)
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1) Where funds necessary for benefits in each fiscal year are insufficient, the Service may temporarily borrow from the Fund.
② 제1항의 일시 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2) Temporary borrowings under paragraph (1) shall be repaid within the relevant fiscal year.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급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3) Where benefit expenditures exceed revenue in a fiscal year, the Service may cover the shortfall by transferring from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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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