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의4(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3-4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Management Committee)

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ervice서^v비스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system;시스텀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3.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기금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funded^f펀디드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5. 그 밖에 공단 이사장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consists컨시스츠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is이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are아 persons퍼슨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und;^f펀드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업무와 관련한 공단의 임원

2.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affairs;어^f페어즈

3. 교직원 단체가 추천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3.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eacher티처 and앤드 staff스태^f프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

4. Founders^f파운더즈 and앤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5. 퇴직연금수급자

5.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6.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④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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