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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1조(연체금)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1 (Late Payment Charges)

공단은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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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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