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0조(과오납의 정산)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50 (Settlement of Erroneous Payments and Overpayments)

개인부담금과 법인부담금을 잘못 납부하였을 때에는 각각 다음 부담금 납부 시에 가감하여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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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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