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9조(전출 시의 부담금)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9 (Contributions upon Transfer)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학교기관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개인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은 전출 전의 학교기관의 장이 내야 한다.
Where a teacher or staff member transfers to another school institution subject to this Act, the individual contribution and corporate contribution for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transfer falls shall be paid by the head of the school institution before the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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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