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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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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제5장 비용부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개인부담금의 납부)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45 (Payment of Individual Contributions)

①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1)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fromf프r럼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and앤드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② 교직원이 보수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사유로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해당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In인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ue두 to투 reasonsr리즌즈 thatð댓 prevent프r리v벤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fullf풀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theð더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two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is이즈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theð더 teacher티처 or오 staff스태f프 member멤버 shall섈 pay페이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at앳 his히즈 or오 her허 option:압션

1.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1.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pay페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nth먼θ스 each이치 month먼θ스 during두r링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2.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매월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ying페이잉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ach이치 month먼θ스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falls.f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aid페이드 each이치 month먼θ스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3.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Paying페이잉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after애f프터 returnr리턴 to투 work,워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paid페이드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are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학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부담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공단에 내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individual인더v비저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ay페이 themð뎀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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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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