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7조(잉여금의 처리)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27 (Disposal of Surplus)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Where there is a surplu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for a fiscal year, the Service shall make up for losses and treat the remainder as revenue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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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