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0조(업무의 위탁)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Pension Act, Article 20 (Entrustment of Affairs)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에 관한 업무와 급여 및 그 밖의 지출금의 지급, 교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업무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The Service may, where it deems necessary, entrust affairs concerning the receipt of individual contributions, corporate contributions, disaster compensation contributions, and other revenue, the payment of benefits and other expenditures, and welfare projects for teachers and staff, to a postal service agency, a local government, a financial institution, a public enterprise under Article 5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persons.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ntrustment of affair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