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1. 급여와 관련한 보고

1. Report^r리포트 on안 benefits;베너^f핏츠

2.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시

2. Present프^r레전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3. 일정한 장소에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 또는 설명

3. Attend어텐드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give기^v브 explanations.엑스플러네이션즈

1. 연금수급자의 주소지 및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of어^v브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a어 transcript트^r랜스크^r립트 or오 abstract애브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2. 교직원, 연금수급자 및 제39조에 따른 급여 환수 대상자의 과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세청장에 대하여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소득자료

2.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3. 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소득월액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보수월액자료

3.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monthly먼^θ슬리 income인컴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monthly먼^θ슬리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4.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 및 장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4.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have해^v브 job-related조우브-^r릴레이티드 illness,일니스 injury,인저^r리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4의2.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를 위한 범위: 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

4-2.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disability디서빌리티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survivors'서^v바이^v버즈 benefits베너^f핏츠 to투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former^f포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연금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자료

5.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have해^v브 died:다이드 health헬^θ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sult^r리절트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6.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지, 연금수급자의 사망ㆍ주민등록말소ㆍ국외이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범위: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하여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6.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former^f포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the^ð더 death,데^θ스 deletion딜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emigration에머그^r레이션 of어^v브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7. 연금수급자의 재혼 또는 친족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7.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pension펜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have해^v브 remarried^r리메^r리드 or오 whether웨^ð더 kinship킨쉽 has해즈 ended:엔디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data데이타 on안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articulars,퍼티큘러즈 from^f프^r럼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8.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범위: 경찰청장에 대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소관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 대하여 판결문 사본

8.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and앤드 former^f포머 teachers티처즈 and앤드 staff스태^f프 were워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or오 whether웨^ð더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trial트^r라이얼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r러코드 data,데이타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judgments,저지먼츠 from^f프^r럼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9. 이 법에 따라 급여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자료 중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9. Among어멍 data데이타 for^f포 which위치 facts^f팩츠 need니드 to투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s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