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Feed Management Act, Article 8-2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f Manufacturing Busines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Registration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8 (1) is not permitt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 Where a person whose registration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 was revoked under Article 25 (1) and for whom two years have not passed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ntends to register the manufacturing business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 a person who has received a disposition of suspension of the manufacturing business under Article 25 (1) and for whom the suspension period has not passed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intends to register the manufacturing business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intending to register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and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sentence was completely served or exempted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Where the person intending to register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has been sentenced to a suspended execution of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for violating this Act and is within the suspension period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Where the person intending to register (including the representative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has been sentenced to a fine for violating this Act, and two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sentence became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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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