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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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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3장 사료의 품질관리 등

사료관리법 제8조의2(제조업 등록의 제한)

Feed Management Act, Article 8-2 (Restrictions on Registration of Manufacturing Busines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조업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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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3.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served서v브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registerr레지스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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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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