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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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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 제2장 사료의 수급안정

사료관리법 제6조(사료의 수입추천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6 (Recommendation for Import of Feed, etc.)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사료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feedf피드 at앳 theð더 concession컨세션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pplicable애플러커블 to투 theð더 market마킷 access액세스 quantity콴터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s코r리어즈 schedule스케줄 of어v브 concessions컨세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rrakesh매r레이키시 Agreement어그r리먼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World월드 Trade트r레이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료의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사료관련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품목, 품목별 추천물량 및 추천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Federationf페더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ongHyup낭가이업 Economic에커나믹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eed-relatedf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feedf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rget타깃 items,아이텀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quantities콴터티즈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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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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