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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료관리법 › 제5장 보칙

사료관리법 제3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Feed Management Act, Article 3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22조에 따라 검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검정기관의 임직원, 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료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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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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