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3조(사료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quality콸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eed,^f피드 and앤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eed^f피드 resources.^r리소시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생산ㆍ수출ㆍ수입 및 공급 등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feed,^f피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eed.^f피드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사료관련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For^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loans론즈 to,투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feed^f피드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ed-related^f피드-^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