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료관리법 › 제4장 사료검사 등

사료관리법 제20조의2(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Feed Management Act, Article 20-2 (Designation of Feed Testing and Inspection Institution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eedf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s애즈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사료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료의 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eeting미팅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eed.f피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료의 검사 등의 업무를 하려는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다시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feedf피드 after애f프터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shall섈 reapplyr리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xpires.익스파이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의 절차 및 그 밖에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4.25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료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