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제20조의3(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or오 correction커^r렉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료시험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eed^f피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and앤드 correction커^r렉션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