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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용ㆍ시험용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실습용

3. 사료가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 비료용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곡용

[전문개정 2015.1.2]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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