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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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constructor")컨스트^r럭터 may메이 not낫 use유스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is이즈 rebuilt,^r리빌트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altered,올터드 and앤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