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2조(정의)
Private Road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In this Act, a "private road" means a way that is not any of the following roads and that is connected to such a road. However, the roads in subparagraphs 3 and 4 are limited to roads having a road structure applicable to a Si road or Gun road or higher under Article 50 of the Road Act: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2. A road to which the Road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3. A rural and fishing village road under Article 2 (1) of the Rural and Fishing Village Roads Improvement Act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4. A road installed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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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