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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도법

사도법 제2조(정의)

Private Roads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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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1.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2. A어 roadr로우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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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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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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