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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사도법

사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19.1.1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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