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Private Roads Act, Article 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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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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