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17조(과태료)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before비^f포 undergoing언더고우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se,유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air^r리페어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lose클로우스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or오 restore^r리스토 it잇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damaged대미지드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piled파일드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s,스톤즈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nd앤드 bamboo,뱀부 or오 other어^ð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on안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or오 interfered인터^f피어드 with위^ð드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or오 with위^ð드 traffic트^r래^f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