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사격장 설치의 제한)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8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Shooting Rang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는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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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공서

1.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병원

3. Hospitals;하스피틀즈

4. 공원

4. Parks;파크스

5. 사찰 또는 교회

5. Temples템플즈 or오 churches;처치즈

6. 주택

6. Houses;하우시즈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7. Daycare데이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8.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9.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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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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