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시정 명령)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7 (Corrective Orders)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격장설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격장 시설의 보완이나 변경 등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vent danger, the permitting authority may order a shooting range installer to take corrective measures such as supplementing or changing shooting range faciliti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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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