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기점검)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6 (Periodic Inspections)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1) The permitting authority shall periodically inspect shooting ranges at least once a year to prevent danger.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contents and methods of periodic inspections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