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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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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독)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5 (Supervision)

① 허가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격장의 시설,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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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사격장설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검사계획이 알려짐으로써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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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uts풋츠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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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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