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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완성검사 등)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0 (Completion Inspection)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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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shall섈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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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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