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완성검사 등)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0 (Completion Inspection)
① 사격장설치자는 사격장 설치허가 또는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검사에 합격하기 전에는 업무를 시작하거나 시설ㆍ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A shooting range installer shall undergo an inspection by the permitting authority of the facilities or equipmen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obtaining shooting range installation permission or permission to change the major structural facilities of the shooting rang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may not commence business or use the facilities or equipment before passing the inspection. However, where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the period may be extend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one year.
② 사격장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A shooting range installer shall commence business within six months after pass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However, where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the period may be extended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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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