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1-2 (Method of Corrective Orders)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When웬 the^ð더 licensing라이선싱 authority어^θ쏘^r러티 issues이슈즈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to투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정 대상

1.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correction;커^r렉션

2. 시정 명령의 이유

2.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3. 시정 기한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non-compliance난-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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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3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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