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는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root industries and prepare measure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erefor.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뿌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Local governments may prepare policies necessary for the promotion of root industries, taking into account State policie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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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