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에 관한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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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verlap오우^v벌랩 or오 conflict칸^f플릭트 and앤드 require^r리콰이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before비^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revise,^r리^v바이즈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adjust어저스트 the^ð더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amended어멘디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