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9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7.7.26, 2021.12.16,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1. 법 제13조에 따른 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1.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ersonnel퍼서넬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법 제23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취소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3.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12.16,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1. 법 제8조에 따른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1.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n안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ong-term롱-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in인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서 접수, 뿌리기업 요건 해당 여부 검토와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에 관한 업무

3-2.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oot^r룻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root^r룻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root^r룻 company컴퍼니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4. 법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5.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

6.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good굿 workplace워크플레이스 root^r룻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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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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