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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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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2 (Selection Procedures, etc. for Distinguished Root Companies)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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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21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뿌리기술 명가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company컴퍼니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on,설렉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rootr룻 company컴퍼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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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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