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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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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Article 21 (Selection Criteria for Distinguished Root Companies)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1. Theð더 company컴퍼니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managed매니지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2. It잇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concerning컨서닝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bility.어빌러티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thatð댓 maintains메인테인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nd앤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rootr룻 company컴퍼니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After애f프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before비f포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ubclassification서브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adds애즈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디 added애디드 business비즈니스 type타이프 are아 less레스 thanð댄 50/100 of어v브 total토우틀 sales;세일즈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no노우 less레스 thanð댄 70/100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regularr레귤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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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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