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①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은 해당 기술이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를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ore코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echnology텍날러지 on안 key키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rket마킷 share셰어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research^r리서치 trends트^r렌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and앤드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diffusion디^f퓨전 effect.이^f펙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ore코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뿌리기술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re코 root^r룻 technologies텍날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