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우대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15 (Preferential Treatment for Long-Term Employees, etc.)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자금 융자 지원의 상환 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다.
(1) The interest rate for repayment of the school expense loan support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shall be lower than the lowest bank loan interest rate among those applied by banks with nationwide business areas among banks established under the Banking Act.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우대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preferential measures under Article 12 (1) of the Ac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 (1), shall be determin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nd publicly announced on the Internet websi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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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