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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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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뿌리산업 인력 양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장기근속자 등의 선정절차 등)

Article 14 (Selection Procedures, etc. for Long-Term Employees, etc.)

①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업종별 또는 지역별 사업주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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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을 신청한 사람이 제13조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기근속자 선정서 또는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s밋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person퍼슨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어 long-term롱-텀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as애즈 an앤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텍니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을 위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요건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ection,설렉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long-term롱-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utstanding아웃스탠딩 skilled스킬드 technicians텍니션즈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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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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